【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에서 총 3만명 규모의 총파업 대회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지에서도 총파업 대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파업 대회에 수도권 1만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이날 총파업 대회 전 오후 1시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라이더 파업 집회 및 오토바이 행진을 전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본무대에서 사전 대회를,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고디 코닥지부는 오전 11시 구로구 넷마블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각각 열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 현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한 상태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여전히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노동자 등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악법으로 남아있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고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중단시키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 낮은 최저임금, 여전히 부족한 노동 안전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 과거의 잘못된 노동 정책들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대정부 교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소통 부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논의는 반드시 노동자의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만일 파업에 돌입하다면 오는 24~25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