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구제척인 공급 물량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3기 신도시 신속 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기존에 논의되던 공급 방향을 취임 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규제 효과에 대해 “수도권 주택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 “착공, 분양 완료, 인허가 등 각각의 주택 공정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실입주 기준으로 국민께 가감 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을 해소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이주, 문화재 조사 등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 여러 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연 원인의 해소 의지를 밝혔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실제 주민 반대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며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장관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주민들과 협상하거나 대화를 해봤는지, 현장행정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같이 봐주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이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인허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섣불리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해선 “지분적립형도 있고 이익공유형도 있어, 추후 개발하면서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는 2030년, 국회 의사당은 2033년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