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 및 축소하는 가운데 전 정부 시절 추진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몇몇 사업은 특검 수사선상에 놓여 ODA 사업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해외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크게 줄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사업에 대해 직접 절차 중지를 명령하면서 전 정부 시절 추진된 ODA 사업에 대한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ODA 예산 규모를 2022년 3조94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까지 증액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본인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으로 이 대통령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해외 ODA 예산을 올해 대비 18% 가량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서 ODA 예산을 5조4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전날인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ODA는 지난해 한 해 동안 40% 정도 증가해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증가 추세 정도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솎아내고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가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준비가 덜 된 사업들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도 윤석열정부 시절 해외 ODA 사업을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전 정부 시기 아프리카 외교 비전 발표 계획에 따른 ODA 예산 증액과 캄보디아 EDCF 차관 지원 승인 및 한도액 증액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에서 “‘최순실ODA'로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공적개발원조가 유력 정치인이 좌우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ODA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공적개발원조를 권력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위문방문했다며 사진을 유포한 일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사회는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노력들은 수포가 됐다”면서 “제대로 된 검토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 기준 미달 사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ODA 사업 자체는 국익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진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외 ODA는 자금 흐름을 알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사업 단계별로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까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ODA는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와 실제 수혜자가 별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단계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집행 이후에는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