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지음 | 546쪽│188×257│4만2000원│지우북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터널 내 연쇄 추돌, 교량 붕괴, 역사 천장 낙하, 항공기 사고 등의 사고는 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이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실무서가 출간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가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한 실질적인 지침을 담은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를 집필해 내놓았다. 이 책은 최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실무>에 이어 나온 전문 실무서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예방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많다. 이 책은 기술적·제도적 대응을 넘어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의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개념과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 1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특수성, 처벌 요건, 적용 대상, 결함 유형, 예방 조치, 사고 대응 절차, 법령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요령을 제안하면서 가상의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양한 사고 유형을 사례로 설정해 법 적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분석했다. 법적 책임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가려주면서 관리주체별 점검 요령과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저자인 최 교수는 토목공학, 법학, 안전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안전 관련자격과 공공·민간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저자는 “중대시민재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적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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