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관련 자금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으로 자금 조달에 유리해진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선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대출은 271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목GDP 대비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328조9000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서 24조3000억원, 주택연금 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이며 기업 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 대출은 2조5000억원, 부동산 PF 대출은 17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보증은 총 1068조1000억원이며 가계보증(전세자금대출 등)이 15조4000억원, 주택연금 공급이 6조2000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사업자보증과 PF채무 보증은 감소했다.
차 의원은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올해 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했다”라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 ‘애물단지’라던 향동 지산...찾아가 보니
좌우명: 질문을 잃지 말자 독자를 잊지 말자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