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과 검찰 기득권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초기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공개 반발한 검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겨냥해 “항소 포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청장 8명과 법무연수원 소속 교수들도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 건이 문제 있다고 치고, 그걸 내부에서 논의해야지 공무원이 외부에 이렇게 얘기하느냐”며 “밖에서 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 머리 좀 좋은 데다 쓰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대놓고 해보자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징계 처리해도)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하자는 거 다 할 수 있다”며 “그리고 하지 말자는 것도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하지 말자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특검을 안 하려 하겠지”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의 집단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애초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가 지난 11일 강경모드로 전환할 태세다.

우 수석은 11일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 인터뷰에서 “남욱·김만배·유동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라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 수석은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주려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강경 대응은 ‘검찰개혁 전선 유지’와 ‘이재명 리스크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민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