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승주 기자】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업에 무상 제공되는 배출권 비율을 줄인 가운데, 배출권시장협의회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과 대응 방안을 다룬 세미나를 진행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및 산업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기후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으며 한국거래소 주최로 추진됐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이 ‘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 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의 감축 유인을 저하하고 있다”며 느슨한 총량 설정과 낮은 유상 할당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확한 감축 수단을 고려해 유상 할당을 대폭 확대하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배출권 할당량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며 할당 대상을 62%에서 77%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할당량은 유지하면서 업종별 효율 차이에 따라 재분배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과장이 ‘제4차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1·2차(76%·63%) 대비 3차(36%)에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중점 추진 과제가 탄소 감축 기술의 개발과 보급인 만큼 관련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형 과장은 산업과 수송, 건물 부문의 탄소 잔여 배출량 상존을 언급하며 상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투자자, 시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동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한국거래소 손승태 부장,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 BNZ파트너스 권동혁 부대표,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감축 관련 기술 개발을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영환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은 정부와 기업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의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