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국민들에게 직접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심 쟁점을 합의한 뒤 16일 만의 결론이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설명자료 작성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경제·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논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여 우려 불식…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사실상 공여를 가장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부터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잠·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대폭 진전

안보 현안도 상당 부분 진전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양국이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전작권 환수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르네상스 열렸다”…트럼프에 “합리적 결단” 평가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의 본격화”라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의미 있는 협상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 뜻도 밝혔다.

“이제 시작…국익 중심 실용외교 확대”

이 대통령은 “협상이 매듭지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국력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실용외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