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국회가 17일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부터 각 부처와 세부 사업별 예산을 놓고 증액·삭감 여부를 조율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상임위 단계 심사도 곳곳에서 막혀 있다.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는 핵심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일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특활비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감액됐던 예비비 2조4000억원을 4조2000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편성”이라며 재차 삭감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정부안 40억5000만원 중 법사위가 31억5000만원만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국고 지원 축소를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펀드 투자나 보은성·불요불급 예산은 대폭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적자국채가 내년에 110조원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확장재정 기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장재정이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IMF도 한국에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 대응 예산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 지적하지만 민주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맞선다.

또한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정부 예산 1조원 반영) 역시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사업으로 꼽는다. 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가전략펀드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편성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천억원) 역시 여야 이견이 큰 사업 중 하나다. 민주당은 국가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효율성과 타당성을 문제 삼는다.

국회 예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다. 728조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정점에 이르면서 정기국회 최대 쟁점 역시 예산안 협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