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11월 20일 세계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들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겪은 권리 침해를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제사회는 2011년 본국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됐음에도 국내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동이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채택이 15년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선택의정서 가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검토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학계는 이에 대한 원인을 ▲국제적 개인진정제도 도입에 맞춰야 하는 국내법·제도 정비 부족 ▲아동권리 구제체계와 독립적 감시기구 등 제도적 기반 미비 ▲비준 시 국가 책임과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비준한 8개의 국제인권조약 중 개인진정 절차가 미비된 조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두 가지뿐이다. 이로 인해 국내 구제를 받지 못한 아동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기후위기·경쟁교육·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노키즈존 등 아동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아동 당사자 4명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먼저 기후위기 주제로 발표한 옥련여고 박해밀(18)양은 “현재의 아동들은 평생을 기후위기와 씨름해야 하는 세대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아동의 침묵을 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중 이원준(15)군은 “노키즈존은 아동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예스키즈존 스티커가 없어도 어디서나 환대받는 사회를 원한다. 아동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선택의정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 장치”라고 강조했다.

매화초 샤이닝(12)양은 “난민 아동은 한국에서 자라고 학교에 다니며 살아가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며 “난민아동도 이 사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은 아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아동권리 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미 전 세계 50여개국이 비준한 이 의정서를 대한민국이 아직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아동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도 “오늘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국제사회에 아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보장돼야 한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아동권리NGO로서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때까지 아동과 함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