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은 1일 새벽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회 상임위가 불허한 사업 예산을 전날 정부가 무리하게 끼워넣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 측은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과 관련해 정부 측의 '설계비 50억 증액 요청'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무리하게 반영됐으며, 이는 여권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불법 쪽지예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당 사업이 국토위에서 거부당해 이를 철회했지만 지난해 10월 2일 정부제출 예산에 증액분이 반영됨에 따라 2009~2016년 계속사업인 1호선 연장사업에 해당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상임위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신규사업을 실시하기 어렵지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해 신규사업 예산을 계속사업 예산으로 반영한 뒤 이후 사업변경을 통해 해당 예산을 신규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본회의에서 ""대구 지하철 1호선 추가 사업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 이 사업은 국토위에 '대구지하철 하양 연장에 대해 새 비목 설치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업"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예산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백배 사죄해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고 정회한 것은 억울하기도 하고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증액 동의를)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주지 않자 김광림 의원이 어제 '깨끗하게 정리하자. 원내대표 예산을 무리하게 넣어서 되겠느냐,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말해 '아쉽지만 그렇게 해야죠'라고 한 것이 알고 있는 전부"라면서 "50억원을 반영하기로 돼 있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09년부터 해 온 사업과 차별을 둬야 하니까 50억원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증액)됐는데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하양 연장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계속사업이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더라도 다소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시배정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쪽지예산' 논란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말그대로 새해벽두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당실세쪽지예산이 국회심사망을 피해 기재부의 협력하에 도둑예산으로 끼어든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에서 일어나선 안될 야바위짓이다. 기재부장관  및 여당 관계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최 원내대표 지역구의 예산도 아니고 쪽지를 보낸 적도 없다"며 "민주당의 허위사실 폭로와 본회의 보이콧을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