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역사문제, 동북아 협력 도움 안돼” 日 진지한 행동 강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며 “케리 장관과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을 같이 하고, 동북아 긴장 완화와 평화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장관은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진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중적인 행태가 한·미·일 공조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을 상대로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태의 재발 방지 등에 나서줄 것을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케리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한 견해는 피력하면서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장관은 장성택 처형이후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중대한 상황변화와 그 상황변화들이 한반도와 여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북핵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 시,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케리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전시작전권 협의 등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그는 “양국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방위비분담협상, 원자력협력협정개정 협상도 동맹정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의 호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아·태 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를 위한 한미 양자 협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TTP 참여에 관심을 보인 것은 환영한다”며 이는 높은 수준의 무역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며, (TTP 협상을 통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무역협정을 창출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여명의 미군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공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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