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 등 민생현안 국회 논의 올스톱

새로운 돌파구 필요, ‘사회개혁+정치개혁’ 강조
사회개혁에 적합한 총리 발탁 가능성 높아 보여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고 난 후에 ‘사회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정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편집자주>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놓였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와 육성 인터뷰가 박근혜정부의 심장을 강타했다. 정치권은 연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완구 총리의 사표 수리만 남은 것이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정부의 위기는 단순히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친박 실세들의 수사 때문이 아니다. 또한 대선 자금 비리 의혹 때문만도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위기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국정의 마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연말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도 잘 넘겼다. 비록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등 어느 정도 잘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파동도 있었지만 이 역시 지혜롭게 잘 넘겼다.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분 개각을 통해 박근혜정부 2기를 출범시켰다.

문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기존 이슈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장 실행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개헌 논의로 인해 각종 이슈가 매몰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개헌 논의보다도 더 메가톤급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각종 이슈가 완전히 매몰됐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초 매년 해왔던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언급했다. 그야말로 경제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활성화 정책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여야를 향해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부를 받들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 대통령의 돌파구는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이런 내용에 대한 국회의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가 단순히 친박 실세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로비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절대 자신들에게 튀지 않고 상대 정당에게 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또한 하나의 정당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초대형 이슈이다. 개헌 논의에 비해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때문에 여야 모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국은 다른 이슈를 절대 논의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지난 22일 여야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더욱이 이날 회동제안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매몰된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이같은 개혁은 더욱 어려워졌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올스톱시킬 가능성이 높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 위원들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인물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월 재보선 직전에 증인 출석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야당이 재보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의 증인출석을 놓고도 여야의 대립이 극심하다.

마지막 반전 카드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공세 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두고 야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 정부에서 2번이나 특별사면을 벌인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2007년 특별사면은 다소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특사를 전후로 뭉칫돈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 돈이 참여정부 인사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성완종 전 회장이 특사를 받기 위해 참여정부에 돈 로비를 했다는 것.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특별사면은 당시 이명박 당선인 측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두언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명박 당선인 측근의 요구에 의해 성완종 전 회장이 특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당내에서 이 목소리는 완전히 묻혔다. 이처럼 특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이면서 각종 민생현안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면 본격적인 특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은 결국은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각종 증거자료를 모으고 이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와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중단되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특검 도입을 다소 늦춰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도입에 소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슈를 가급적이면 길게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특검을 덜컥 수용하게 된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슈는 특검 이슈로 바뀌게 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당사자 중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정도가 금품수수 의혹에 어느 정도 접근된 상태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이렇다 할 증거도 증언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도입 여부로 논의가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언론수사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최대한 이들에 대한 언론의 부각이 장기화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또한 특검 수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특검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면 특검의 내용은 광범위하게 된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해답을 찾아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기조인 ‘경제활성화’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기조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만 계속 고집을 하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당분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매몰돼 다른 이슈를 다룰 여력이 없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개혁’이다.

역대 정권에서 집권 3년차에 늘 해왔던 것은 전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다. 집권 3년차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전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친박 실세와 연결된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 부패와의 전면전을 이완구 총리가 선언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후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페루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사회의 적폐 해소와 사회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개혁’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런데 ‘사회개혁’이란 용어를 단순히 페루 동포간담회에서만 했으면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21일 칠레 동포 간담회에서도 ‘사회개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사회개혁’의 구체성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21일 구체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라고,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회개혁’을 넘어 ‘정치개혁’을 언급했다.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대국민 메시지로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언급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시위가 다소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개혁’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임 국무총리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형 총리, 충청총리, 관리형 총리 등 각종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변하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가 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특히 검찰 출신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만약 황교안 장관이 총리가 되면 공안정국으로 변질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기조가 사회개혁으로 무게중심이 쏠린다면 황교안 장관이 가장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제 귀국 후 결단만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