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정부가 25일로 3년이 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 한반도 프로세스와 ‘통일은 대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라는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나 경제적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햇볕정책의 최종적 폐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북한을 견제한다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도발 이후 취해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단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북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정책의 일관성 혹은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는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전면중단을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한국을 투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냐는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5자회담’ 즉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가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이 제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일축함으로써 머쓱한 상태가 됐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외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꼴이 됐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자극한 꼴이 됐다.

사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니 중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때문에 사드 배치는 최후에 꺼내들 카드가 돼야 했다. 하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함으로써 이 시나리오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오히려 칼자루는 중국이 쥐게 됐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꼴이 됐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의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은 일단 제외한 채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미국과 사드 배치를 한반도에 하지 않겠다는 협상을 중국이 끌어낸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머쓱한 상태가 돼버린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는 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서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결국 중국은 우리 정부를 더 이상 사드 배치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박근혜정부 3년,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압박 당하는 그런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