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개헌을 언급했다.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개헌의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개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하며 또한 헌법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가장 주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시스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행 5년 단임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제도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다.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 대통령의 권한은 다소 낮추는 대신 중임제로 가자는 것이 4년 중임제의 주요 골자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주로 외교 및 안보 등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식으로 총리는 원내 다수당에서 선출하는 방식 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제도다.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다수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말한다.

정치시스템 변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플랜으로 삼을만한 제도다.

반면 4년 중임제의 경우에는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 일자와 대통령 선거 일자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하게 된다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일자에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아닌 3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제도는 물론 검찰 제도 및 감사원 등 기타 등등 각종 제도에 대한 수정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각종 요구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