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열린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열린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이 지난 3월 11일 공개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강의 대체로 인한 등록금 반환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전대넷은 학생-교육부-대학의 정기회의체 마련하고 등록금 반환과 더불어 교육부 차원의 학교별 코로나19 대응TF에 학생 참여 보장 권고, 수업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달 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논의에서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학 스스로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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