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상속·증여세액을 토대로 올해 총 16조원 가량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재부는 올해 7월 말까지 상속세 4조6000억원, 증여세 5조원 가량이 걷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12월까지 늘려 계산하면 16조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재부는 예상 세액을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2조원 가량 추가 세입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초과 세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30대의 수증 건수는 지난해 4만8045건에서 올해 8만1건으로 급증했고 수증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50·60대가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의 대물림 현상의 심화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라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