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T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플랫폼 기업들의 불정정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6일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는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에 반대하는 IT기업들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이유로 국내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입점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자신에게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자의적인 계약해지와 지급결제 지연이 가능한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며 “입점업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폐해도 크다”라며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은 유통과 물류산업까지 진출했고 심지어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에까지 진출하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양흥모 집행위원 역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사들이 플랫폼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며 자영업자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다. 플랫폼사와 종속적 자영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온라인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데 플랫폼사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럽 등 7개 협회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몇 차례 성명을 통해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의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국 내 수범자들만의 규제로 결착돼 더욱 불공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명약관화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규제법안들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의조차 없이 추상적 근거로 대상을 정하고 규제 권한부터 확정 후, 필요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전후모순의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라며 “현 개정안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한 법안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고, 부처별 규제 권한 나누기로 점철됐음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소상공인이 참여해 심층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수단인 법 규제 대신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이 먼저 제안·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런데도 필요불가결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곧 출범할 차기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