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포함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전교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을 포함한 117개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수위 앞에서 ‘특권학교 부활 선언 인수위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존재는 극심한 대학 입시 경쟁 구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장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해 왔다”며 “해당 학교들이 생기고 나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 대열에 내몰렸고, 이에 따른 교육 정상화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겨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 특목고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자사고·특목고는 학생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며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사고는 대학보다 비싼 학비를 받는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이며 “외고·국제고 역시 어학영재 육성과 국제적 인재 양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117개의 교육·시민단체는 인수위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특권학교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선포 등을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헌법으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해당 학교의 지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포함한 것이 드러나면서 교육계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