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폐지되며,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후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가 부여된다.

이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을 당담하는 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가 활성화된다.

여가부 기능 중 하나였던 ‘여성고용’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통합고용정책에 결합될 방침이다. 

앞서 여가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 이 같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더불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관계자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이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마친 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능이 수정될 수 있냐는 질의에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부처가 이관돼도 기존 업무가 곳곳에 분산되는 게 아니고, 계속 승계돼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강화돼서 이관될 수 있도록 법 통과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하면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윤석열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UN(국제연합)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