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임박하는 등 법제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더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도 함께 붙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게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 만큼 관련업계도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확률 공개가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유정주, 전용기, 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게임업 종사자가 부당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 금지,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게임법상 청소년 기준 재정립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법적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최근 강화형·합성형 콘텐츠에 대한 확률공개 등 자율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강화해 왔으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확률정보 공개 시행과 전문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GSOK 측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의 목표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지난해 ‘트럭 시위’ 촉발 당시 자율규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주를 이뤘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해 각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게임학회도 이를 근거로 게임법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제의 법제화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2월 성명서에서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에서도 “6년간 자율규제 노력이 시행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7년간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들에게 자정을 할 시간을 줬지만, 트럭 시위 등의 사건들을 통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자율규제 체계 하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던 사안들이 유저들의 항의와 검증을 통해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저들의 압력에 의해 게임사들이 각종 확률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자율규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게임사에서 제시한 확률 수치가 실제인지 조작된 것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한 강제적인 규제 없이는 확률 조작 등의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도 법안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표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19, 20대 국회에서는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