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23년 1분기 전기료 13.1원/kWh 인상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이 9.5%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 월평균 4022원 가량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잔여 인상요인도 상당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에 대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LNG등 국제연료가가 폭등하고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력량 요금은 kWh당 11.4원 인상되며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석탄발전 감축 등의 비용을 감안해 kwh당 1.7원 오른다. 일단 1분기는 연료비연동제가 유지돼 연료비는 조정상한인 kWh당 5원 인상에 그친 모습이다. 

다만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할 방침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올해 평균사용량까지는 전기요금이 동결되나 초과사용량은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1000개사, 양어장 1800호에 대해선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전에 따르면 11월 기준 LNG가격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7.7배, 지난해 대비 1.8배 상승했다. 석탄가격도 2020년 대비 5.9배, 지난해와 비교해 2.6배 올랐으며 이에 SMP는 지난해 kWh당 94.3원에서 11월 kWh당 189.1원으로 곱절 이상 상승했다.

한편,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 못한 잔여 인상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한전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전이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려면 현재 판매단가인 kWh당 116.38원에서 60.47원(52%) 인상한 kWh당 176.85원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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