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며 이들 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내년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한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확대와 함께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약 21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6배로 올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단,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까지만 유효한 ‘5년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채권 발행 한도는 확대됐지만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8일 “한전채 이자만 올 한 해 3조원에 달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예상적자 34조원을 결손 처리하면 자본금과 적립금은 12조원만 남는다”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식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고 에너지요금 결정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려면 올해 9월 전기요금의 약 52% 이상 요금을 인상해야 하며 전기요금 10% 인상 시 전(全)산업 평균 0.238%p 가량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자 초과수익 규제 방안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의 충분한 확보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발표하고 가스요금은 1분기가 지나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내년 전기·가스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인상폭은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8일 한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율은 막판 조율 중이다. 내년 1분기 인상분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말까지 누적적자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 인상률을 정하겠다.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