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했고,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야 3당이 협력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눈물 닦아주고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특별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개정의 목적임을 규정했다”며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권리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기구 독립 설치와 관련해서는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 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여기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과 추모공간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야3당은 물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자체안을 만드는 과정이고 유가족협의회, 야3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과의 협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주호영 대표 시절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야3당 안을 가지고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두 명이 112 신고 처리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정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