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고 관련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총 5개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과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29일 감사원은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15일간 진행됐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준공검사와 감리 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게임위는 3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합격 판정을 내렸고, 개발 업체로부터 배상금도 받지 않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직권 재분류로 구설수에 올랐던지라 게임 이용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5489명의 유저들에게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관리업무가 부당 처리된 점이 발견됐다. 통합관리시스템의 1·2단계 및 감리용역 등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며 최소 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게임위에서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종용했고 업체 역시 이에 응했으며,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는 검수 업무 등에 활용됐다. 통합관리시스템 검수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게임위 측은 허위·과장 해명자료를 작성해 게재했으며, 추가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는 47%에 불과했던 진척률을 97%로 조작했다.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에 활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먼저 구매했다. 하지만 이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었고, 감사원 점검 결과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 먼저 김 위원장에게는 비위 관련자 1명을 문책(정직)하고, 퇴직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 근무지 통보에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블록체인 검증용역과 관련해서는 계약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 손실액 환수, 입찰참가자격 제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며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