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로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내 게임업계의 BM(비즈니스 모델) 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발판으로 국내 게임업계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게임사들은 내년 3월부터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획득확률 등을 인게임 또는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문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그동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리주체 선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게임사들의 BM에도 대폭 수정이 가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당초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오기는 했지만, 이번 입법이 게임사 과금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미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콘솔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글로벌향 BM을 예고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는 등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은 사행성이 강해졌다는 것이었으며, 극악한 확률과 컴플리트 가챠, 유저 우롱 등의 문제에서 한국 게임산업을 빼낼 수 있는 중요한 분기가 마련됐다”며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을 넘어 경고 효과를 갖게 되며, 한국 게임산업이 방향을 전환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문체부가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을 인정하지만,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컴플리트 가챠를 제외하는 등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법안 무력화 시도도 잘 막아야 한다”며 “관리 주체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로 거론되는데, 그보다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숭실대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은 그간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얻어온 국내 게임업계도 새로운 BM을 만들어야 하며, 이 점에서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학회장은 “법안 취지는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보호에 있지만 반대 급부로 산업계에는 족쇄가 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정체되거나 쇠퇴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에, 이번 법안에 상응하는 진흥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입법을 계기로 게임을 보는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며 “국가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사회 각계에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게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