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아 1차 지원가구를 조사한 결과, 의료비 및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가구의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이 같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해 첫 급여를 지급했고, 총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2단계 지원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달 첫 급여를 지급했다. 올 선정가구는 2년간 지원한다.

이번 특별세션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분석 모델 정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도 향상 등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선된 점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 식품·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매월 약 5만 7000원~5만 9000원(평균 대비 12%), 약 3만 1000원~3만 2000원(평균 대비 28%) 증가했다.

아울러 자존감이 약 2% 개선됐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31%, 3%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선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5월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위기 및 저소득 가구 현황, 지원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했다.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 실시 결과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가구, 감소했다는 경우가 84가구로 1단계 지원가구 절반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선정된 최종 안심소득 지원 484가구 중 21가구는 현재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필수 생활비용 증가, 정신건강 개선, 근로소득 증가 등 안심가구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지만 시범사업 효과의 안정성을 담보할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시행 예정인 반기별 중간조사에 비교집단의 공적자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포럼엔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