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6.8조가량 감액됐다.

교육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 해 유·초·중등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6조8748억원 감액(-9.1%) 편성됐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교육청 재정의 약 70%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배분하기 때문에 연간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교부금도 감소하고 많이 걷히면 증가한다. 

최근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에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추산돼 이번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최근 5년 동안 교부금은 지난 2019년 55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해마다 53조5000억원→59조6000억원→ 7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삭감이 유·초·중등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간 일부 교육청들이 주어진 교육교부금만으로는 각종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어 증액을 촉구해 왔을뿐더러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등 유·초·중등 분야 예산은 모두 교육교부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한 데 이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지난해 대비 8.8%에 이르는 7조원이나 감액한 것은 사실상 유초중등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으로 학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학급, 교원이 즉시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학생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쌓아 둔 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면 주요 교육 사업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은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 12월 기준)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