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2차 심해수색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조건 없는 조속한 예비비 편성으로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실종자 유해를 모셔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간 내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고에는 국가예산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한 뜻으로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의 강경한 반대로 결국 2차 심해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돼 또다시 0원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은 전액 삭감돼 ‘0원’이 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이뤄진 1차 심해수색의 실패를 인정하고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도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과 과학적·기술적 성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규 예산 항목에 반영할 경우 선례로 남게 돼 반대하면서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비비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민간인의 사고에는 국가예산을 쓸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세워진 촛불정부임에도 기재부의 민간인(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앞서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해양전문가,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2차 심해수색 실행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거듭된 국회의 공청회 참석 요청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이후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갖겠다던 약속도 두 달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기재부는 1차 심해수색 비용 48억4000만원을 집행했으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도 1차 심해수색을 실패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구가의 존재이유다. 이를 포기한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말대로 민간인사고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간인인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의무만 부담해야 하고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면 이 또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하루 빨리 예비비를 편성하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수색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조타실 내부의 각종 장비가 유실되지 않고 보존돼 있었다”면서 “조타실에 있었던 11명의 선원이 탈출하지 않았다면 조타실 내부에 있을 개연성이 높다. 선원들의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공동대표는 기재부의 국가예산 투입불가 입장에 대해 “국가의 예산으로 먼저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며 국가 예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책위는 2차 심해수색을 통한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요청하는 국민 20만5677명의 서명지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