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3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심해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2차 심해수색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심해수색에 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 결정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실종자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위원 10명 가운데 4명은 인용(권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인권위는 인용이 아닌 각하·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 구아이바 항만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전체 승선원 가운데 필리핀인 선원 2명만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인 선원 14명 등 22명은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규명하고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심해수색을 실시했다.

첫 번째 심해수색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VDR)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류품을 발견했으나 블랙박스만 회수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이등항해사의 누나인 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은 5년째 가족의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제대로 애도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종선원들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갖춘 죽음을 맞이할 권리(장례를 받을 권리) 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를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추가 심해수색은 피진정인인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위원 4인이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의견표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며 “인권위가 소극적·면피성 판단을 해 실종자 가족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최영애 인권위원장 퇴임 직전 전원위원회에 본 진정 사건을 급히 상정하고 인용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권위 의견표명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시해수색을 즉각 실시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위와의 면담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