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아닌 ‘금스크’…코로나19로 인한 방역용품 품귀현상

올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방역용품이 품귀현상을 빚었다. 마스크와 체온계, 손 소독제 및 일회용 알콜솜까지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이 발열인 만큼 체온계 품절 현상이 이어지자 음식용 온도계까지 체온계로 판매하는 상술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마스크의 품귀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까지 동원됐다. 수십 배로 오른 가격에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3월 5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으며 7월 12일부터는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했다. 이후부터는 오히려 쌓인 마스크 재고가 문제가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해 온 업체들이 물류창고에 쌓인 재고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린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불거지며 생활물류법 통과

올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택배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8월 14일에는 ‘택배없는 날’이 지정되기도 했지만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택배 분류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잇따른 과로사의 한 원인으로 업무시간의 절반을 투자하면서도 임금을 못 받는 ‘분류작업’을 꼽았다. 실제로 추석 연휴가 지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에서만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택배업계는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올해만 16건 넘게 발생한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24일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제기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이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코로나가 덮친 시장…항공·여행사 고사에 자영업자 줄폐업까지

코로나19는 수많은 이들의 일상을 바꿨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여행사와 항공사, 소매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감소 상위 9개 업종에 여행사와 항공사가 포함됐으며, 행정안전부 인허가정보를 살펴보면 올해에만 여행사 1000여곳이 폐업했다. 그나마 기존 융자를 갚지 못하면 폐업조차 불가하기에 ‘개점휴업’상태인 여행사 또한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항공업계 또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노선이 대거 막히고 적자가 쌓이면서 휴직과 인력감축으로 허덕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도 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출·입국 시 이뤄지는 ‘2주 자가격리’ 또한 타격의 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또한 일반 소매점들의 휴업 및 시간·인원 제한이 더해지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및 금융지원 등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여곡절 두 국적한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의 만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국정항공사의 운명은 올 한해 요동쳤다. 대한항공은 고(故) 조양호 회장 타계 이후 조원태 회장으로 이어진 승계과정에서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데다 재무악화로 추진한 송현동 부지 매각 등 자본금 확충 작업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 위기까지 더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금호그룹 인수당시 과도한 부채 문제로 결국 매각 시장에 나왔지만 HDC현대산업개발과 M&A 협상이 무산되면서 또 다시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인수에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7위권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이를 주도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KDB산업은행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우호지분 확보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객·항공산업 독과점에 대한 논란도 뒤따랐다. 합병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감축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향후 출범할 통합 국적항공사의 큰 과제로 남겨졌다.  

끝내지 못한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LG와 SK 두 거대 기업이 벌인 배터리 분쟁이 올해도 지속됐다. 작년 4월 LG화학이 인력 및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양사간 분쟁이 본격화 됐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국내 경쟁사간 자존심 싸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고 SK이노베이션 측은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LG화학이 어겼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만 국내외에서 10건 이상 진행되고 있다. ITC가 증거 인멸 정황을 이유로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LG화학이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달 예정됐던 판결이 2개월 가량 미춰지며 결국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양사모두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임장이지만 내년 판결 전 극적인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LG화학은 지난 12월 1일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문을 독립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새출발했다. 

‘재계 큰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글로벌 삼성의 신화를 이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향년 79세 일기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삼성서울병원에서 6년여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생을 마감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 회장은 1987년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이후 약 27년간 삼성을 이끌었다. 한국 재계 대표적인 경영인으로 손꼽힌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그에 대한 공과가 함께 다뤄졌다.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 등 차세대 사업 진출과 성공을 이끌며 삼성을 지금의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연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둘러싼 불법 승계 의혹과 이어진 차명계좌와 비자금 사건 등 한국 재벌의 어두운 면도 조명됐다. 이 회장 타계 이후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최근 주식 상속분이 역대 최대인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돼 또 한번 이목을 끌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직에 오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지만 시기는 이 부회장이 직면한 국정농단 재판 등 남은 과제 때문에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국면 다다른 이재용 재판, 준법감시위 변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연루 및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부회장은 수년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공여 액수가 감액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을 50억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은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멈췄다가 공교롭게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다음날인 지난 10월 26일 파기환송심 공판준기일을 시작으로 다시 속개됐다. 대법원 원심 기각으로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통과된 경제3법...재계 거센 발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조합법 제정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소액주주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가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법 취지에 맞서 재계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악화라며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법 통과 이후에도 진통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수준 향상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행위를 정조준하면서 기업과 총수들도 안심하기 어렵게 됐다. 법 개정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가 증가한다. 그 중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기업의 경우도 29개에서 104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도 다수 일감몰아주기 제도 감시망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분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한 규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백약이 무효’ 치솟은 집값과 불안이 만든 영끌

올해 집값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8.35% 올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대비 9.65%나 상승했다. 여기에 품귀현상에 따른 전세값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축소 또는 전면 금지한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이 침체될 것이란 예상됐지만 시장의 흐름은 달랐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 등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는 6·17 대책, 부유세·거래세 중과를 골자로 한 7·10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올 11월에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고소득자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를 회수하는 금융규제책까지 내놓았지만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수요 확대 등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잦은 규제조치가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는 시장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에 따른 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두드러졌다.

소비자 주춤하게 만든 전기차 사고

올해 들어 국내 시장의 전기차 대중화는 더욱 가속화 됐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소식과 결함 가능성에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전기차량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은 지난 2년간 국내외에서 16건의 화재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브레이크에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판매된 해당 차량 2만5500여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다. 결국 시장에는 단종설까지 불거지며 우려가 확산됐고 일부 소비자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연말에 글로벌 시장 판매 1위인 테슬라 차량에서도 급발진을 의심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이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한 주택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X 롱레인지 차량이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돌 후 화재로 동승했던 차주가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차 문을 밖에서 열수 없는 구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고 급발진은 물론 배터리에 대한 화재 위험성 문제가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