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최근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27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경찰 인력은 겨우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마약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현재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018년 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경찰관 1인당 2.6명이었던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9%를 차지했던 밀경사범(마약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은 올 상반기 22%,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다. 또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 추세에 있다.

10대 및 60대 이상 마약사범 및 공무원 마약 범죄 역시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은 올 7~8월 기준 3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범 중 8% 비율이다. 60대 이상 사범도 같은 해 상반기 511명으로 11%를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의 경우 23%를 차지했다. 올 7~8월 기준으로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21년 7명에 그쳤던 것에 반해 2022년의 경우 15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인원은 9명이다.

지역경찰청별 현황도 함께 공개됐는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만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대 사범은 3%인 169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20대 사범은 28%인 1만8348명, 60대 이상 사범은 15%인 1만211명에 달했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3만2794명으로 전체 사범의 50% 수준이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경찰청으로 확인됐다. 1000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7%)이 10대 사범이었다. 특히 대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들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마약 사범은 517명(49%)으로 1053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공무원 마약 사범은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 2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찰청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 순으로 뒤따랐다.

용혜인 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 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