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폐지 조례 시행 2026년 1월로
시의회 문턱 넘을까...국민의힘 다수

TBS 사옥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TBS 사옥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시의회가 강행처리한 ‘TBS(교통방송) 예산지원 중단 조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유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30명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교통방송 예산지원 중단 조례를 연기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2026년 7월 1일로 2년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 2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로 예정돼있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이 잇따라 지원 중단 연기 조례를 들고 나섰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 110명 중 국민의힘이 75명, 민주당은 35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TBS에 대한 예산으로 73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는 올해 TBS 예산으로 전년보다 88억원 감액한 232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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