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적 목적’...여야대치 불가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은 제외
‘2+2 민생법안 협의체’ 제안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8일 재 발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양일간의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양일간의 본회의를 밀어붙여 탄핵안 단독 처리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양일간의 본회의에서 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안은 추진하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 1일(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관련해선 오는 30일 반드시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날 제안한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민생법안 추진협의체’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렇게(협의체 제안) 말했다면 저희에게 전달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멈춰버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법사위원장 행태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노력했고, 의장실에 요청해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대화 자체가 끊겼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을 이야기하고,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듯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탄희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인 용인정이 아닌 ‘험지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와 사전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금 보도를 통해서 알게됐다”며 “어떠한 논의 없이 본인 개인 의견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근 출판기념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당 소속 의원들의 ‘탄핵론’ 언급에 대해선 “특정 인물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공개(회의)에서도 지도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언행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계속 의원들에게 전달은 하고 있는데 개인 의원들 역량인 것 같다. 수위를 잘 지켜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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