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처음으로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예고와 함께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은커녕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열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고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지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건설현장 폭력 대응·건전재정 기조·한일관계 개선·사교육 카르텔 혁파·원전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을 언급하며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하며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 왔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지만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