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과 위해 주권자 힘 보여달라”
“무너진 국가의 책무 바로 세우겠다”
연금 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3일 앞두고 열리는 익일 예정의 ‘거부권 행사 규탄 범국민집회’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연금개혁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다.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을 ‘위선’, ‘정략적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볍안 강행 명분과 정국 주도권 확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들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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