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례개정안이 1년 반 전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1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전날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심각성과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면허반납 인센티브 확대 예산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의 10만원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1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로 대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예산 편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두고 이토록 무관심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자체들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1.7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4%, 80세 이상은 4.7%, 85세 이상은 7.3%로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