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데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는) 입법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저출생 대책이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며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선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