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며 재정지원을 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은 후 경거망동 할 가능성에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인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론하며 북-러 조약에 맞대응하고 나섰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지원할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다.

지난 20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침략받을 경우에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전쟁이나 유사시 상호 지원 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양국 중 한 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사이에 체결되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에 포함됐지만, 1996년 소련 해체 후 폐기된 이래 28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미국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이 내릴 결정”이라고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