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물론 상속세, 배당소득세 등 현재 운영되는 주요 세금 제도 중 여러 부분에 대해 수술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모은다.

이 원장은 26일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기회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며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개별적 세금들의 제도 수정 필요성을 집합시켜 거론하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점 개선을 할 때 자본시장 관련 문제들을 함께 종합적 관점에서 짚자는 제안을 하는 셈이다. 

이 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는 점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