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새로운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청소년·학교 밖 돌봄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마다 하고 있는 정책 업무는 그대로 담당한다.

정부는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저출생·고령 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 기능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이관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에는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집중하고, 저출생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총력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조속히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시 국회와의 소통을 열심히 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는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