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됐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고 윤 정부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6일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단 입장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100만명을 훨씬 넘었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132만8593여명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이 청원서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후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서면서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與 “말도 안되는 청원” vs 민주당 “몰락의 길 가는 일”

국민동의청원제도는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며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머지 탄핵 사유들도 난센스”라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 풍선 등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원칙적 대응을 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개최한 후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진상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는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심사소위에 위임해서 소위원회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할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어떤 의견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경북경찰청이 전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지렛대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트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틀리기를 바란다”며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마라.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