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 피해금이 2조를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 총 1만4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총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 피해 액수는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인천(1795억원), 대전(1489억원)순이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전이었다. 인구 10만명당 피해자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순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에서는 올 상반기만 총 46건의 전세사기가 발생,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이렇게 큰 파장을 낳았다면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 11일 당론으로 채택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