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고비용(임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비용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우미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무부를 공개 저격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 같은 우려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법무부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불법 체류를 걱정하기보다 엄중한 저출생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을 드린 뒤로 벌써 2년이 지났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야기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