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되레 지난해 학폭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폭 발생 건수가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자, 이를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에는 학폭 가해학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만9805건, 중학교 2만9007건 고등학교 1만2273건의 학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전인 2022학년도와 비교하면 초등학교 885건(4.7%↑), 중학교 1079건(3.9%↑), 고등학교 1394건(12.8%↑)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도입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역시 2만6290건으로 2019학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해당 제도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법제화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자체해결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시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여는 제도다.

시·도별로 학폭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1만6155건 발생했으며, 뒤이어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이었다.

발생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외에는 언어폭력 1만1082건, 성폭력 3685건이, 사이버 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등이 있었다.

재발률도 높았다. 2023학년도 학폭 가해학생 재발건수는 전년 대비 58건(2.5%↑) 늘었으며 시·도별로는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켰다. 그다음으로는 강원 46명, 경기 42명 등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폭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난달 말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갑작스럽게 오는 9월 말로 연기한 것이 결국 학폭 근절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 나오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2차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가해 응답률을 설문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월 말에 발표를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23학년도 학폭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