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 업무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적자논리를 펴며 공공주택 공급을 등한 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과거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2022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과 KB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분석, LH가 공공주택 자산가치를 측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영 없이 감가상각만 적용해 공공주택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원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억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지난해 장부가액은 39조5000억원보다 더욱 줄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18%) 늘어난 52조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평(3.3㎡)당 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시가격도 취득가액보다 8조원 증가한 52조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자산을 시세 반영을 통해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 재정 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해 LH가 임대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시세대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공공주택 아파트를 직접 짓는 편이 매입임대보다 더 저렴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는 물론 공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주택공급과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 논리는 계속될 것이기에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LH를 향해 △공공주택 자산 내역과 분양원가 등의 투명한 공개 △정부의 8.8 대책 전면 재검토 △장기 공공주택의 대거 공급을 촉구했다​.

다만 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및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3000호 증가한 10만5000호,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9000호 증가한 5만호로 대폭 확대했다”며 “매입임대(빌라, 오피스텔 등) 물량도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가 늘어나, 총 5만호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