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1일부터 민영화...서울시 지원근거 無
시의회 국민의힘, “방송 기본 원칙 충실하길”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 04. 22. [사진제공=서울시의회]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 04. 22.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출연금 지원이 끊긴 TBS(교통방송)가 결국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TBS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위 상실 고시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양천1)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며 “독립경영에 나선 TBS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 대변인은 “그동안 TBS는 연 400억 예산 중 70% 이상을 서울시민의 세금인 출연금에 의존해왔다”면서 “이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정방송을 하라는 서울시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TBS는 공영방송의 소명을 저버리고 김어준을 필두로 진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TBS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독립경영에 나서는 TBS가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존 출자·출연 1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여 고시한다”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지정 해제 출연기관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가 확정된 TBS는 향후 시와 시의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TBS는 연말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한다. TBS는 “독립 경영을 위해 민간 투자자를 계속 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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