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공영 장례(葬禮) 사업이 ‘카르텔(Cartel)’ 논란에 휩싸였다. 무연고·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사업엔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3일 ‘특정 업체(H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로 선정돼 공영장례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며 용역 업체를 심의하는 평가위원과 위탁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한 공영장례 사업에서 H업체가 2019년을 제외하고 4차례 연속 선정됐다”며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비리’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용역 자료’에는 용역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특정 대학교 교수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교수들은 5년 동안 적게는 2회, 최대 4회까지 평가위원으로 중복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공단은 ‘다른 전문가들’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특정학교와 단체에만 공문을 보내 추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평가위원들이 속한 대학들이 H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을 H사에 취업시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카르텔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에 연루된 학교 및 단체는 장례 관련 학과가 있는 을지대학교와 대전보건대, 건양대, 서라벌대와 대한장례협회, 장례문화진흥원 등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제척하게 돼있다”며 “만약 평가위원과 용역업체 간 취업으로 입찰 결탁이 된 게 사실이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입찰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영장례 사업은 소외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 사업이 아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자체 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사회적 연대정책 일환으로 시작된 전국 최초의 서울시 공영장례사업은 매년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빈소 마련과 장례 의식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6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