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향정사범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인원은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했다.

향정이란 필로폰, 케타민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연도별로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지난해 19만556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이 집계돼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지난해 1293명으로 1년 사이 약 4.4배 급증했다.

특히 15세에서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향정사범이 올해 상반기까지 313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261명)에 비해 약 20%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정사범 재범률 역시 2021년 54.7%, 2022년 54.4%, 지난해 55.5%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2021년 37.5%, 2022년 31.8%, 지난해 29.6%였던 것과 견줬을 때 비교적 높은 수치다.

송 의원은 “높은 향정사범 재범률을 볼 때, 10대 향정사범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