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통신사 보상 미흡…실제 피해 수준 보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최근 5년간 통신 3사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회선이 3000만 회선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고는 2021년 KT에서 발생한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KT의 인터넷망 장애였다. 약 3000만 회선이 영향을 받았던 당시 사고는 라우팅 오류로 인해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1시간 이상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기업, 학교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사고 역시 KT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서울과 충청 등 일부 지역의 유선전화 서비스가 중단되며 약 12만3000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이 장애는 10시간 5분간 지속됐다.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장애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이 공사 중 절단되면서 서울 성동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중단 사태였다. 해당 사고는 13시간 19분 동안 1553회선에서 발생했다.

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통신 장애는 총 14건으로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5건, LG유플러스가 4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일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는 약 6만2000대 공유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통신 장애는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을 한 달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이는 피해액에 비해 충분치 않다며 실제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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